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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글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1905
첨부파일 대한민국의 재산은 얼마일까요.pdf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국유재산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는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1장에서 국유재산의 정의와 국유재산에 대해 평소 궁금해 할 만한 정보(가장비싼 국유재산·물품, 해외소재 국유재산 등)들을 다루었고, 제2장은 국유재산 임대 및 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3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관리체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목차



발간사



Ⅰ. 대한민국 재산의 비밀

   1. 국유재산이란?

   2. 국유재산의 종류

   3. 국유재산의 규모

   4. 국유재산 잡학사전

 

Ⅱ. 국유재산 활용하기

  1.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방향

  2. 국유재산 임대

  3. 국유재산 매입

  4. 숨은 국유재산 찾아주기


Ⅲ. 국유재산 관리하기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 관련 법과 제도

  3. 국유재산과 국가 재정


참고

<부록 표1> 일반재산 매입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부록 표2> 일반재산 매입 시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정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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