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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의의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 조원
| 년도 | 총예산 | 지원금 | 비율 |
|---|---|---|---|
| 2018 | 428.8 | 66.9 | 15.6% |
| 2017 | 400.5 | 59.6 | 14.9% |
| 2016 | 386.7 | 60.3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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