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의의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복사 인쇄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 조원

국고보조금 규모 테이블
년도 총예산 지원금 비율
2018 428.8 66.9 15.6%
2017 400.5 59.6 14.9%
2016 386.7 60.3 15.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5.0점 /5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