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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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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 실시
2019-12-09 -
한국재정정보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19-12-03
공지사항
- 제1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우수논문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우수상>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의 변동성 - 김경동, 이민아, 고길곤(서울대)<우수... 2019-11-15
- 대표 홈페이지 점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점검이 오는 11월 16일(토)10:00~18:00 및 11월 23일(토) 10:00~18:00 예정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11-15
- 공공기관 혁신포털 '알리오플러스'시스템 안내 기획재정부와 33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민의 여가생활, 기업 활동 등 실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시스템을 개통(2019년 3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리오플러스에서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이용 가능한 개발시설 정보, 교육... 2019-11-15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 한국재정정보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속에서 실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다함께 만들어갑시다. ... 2019-10-28
-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월간 <나라재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10-08
채용정보
- 2019년도 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10-01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하반기 체험형청년인턴(국가결산보조인력 등)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체험형청년인턴(국가결산보조인력 등)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19. 9.19.(목) ~ '19.10. 3.... 2019-09-19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하반기 정규직(신입)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19. 9. 4.(수) ~ '19. 9.18.(수) 13:00까지- 접수방법 ... 2019-09-04
-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06-14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19. 3.25.(월) ~ '19. 4. 8.(월)- 원서접수 기간 : '19. 3... 2019-03-25
입찰정보
- 새글 20~21년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긴급공고) (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1216952 - 002. 입찰건명 : 20~21년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긴급공고) (재공고)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1.12.31.4. 사업금액 : 6,318,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2.24.(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 2019-12-10
- 2020년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통합 위탁운영 (긴급공고)(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1210685 - 002. 입찰건명 : 2020년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통합 위탁운영 (긴급공고)(재공고)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12.31.4. 사업금액 : 1,733,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2.17.(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2019-12-06
- 2020년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통합 위탁운영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 2019-11-21
- 2020년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통합 위탁운영 (긴급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1121889 - 002. 입찰건명 : 2020년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통합 위탁운영 (긴급공고)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12.31.4. 사업금액 : 1,733,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2. 6.(금)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 2019-11-18
-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 입찰 공고번호 : 20191104177 - 002. 입찰건명 :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3. 사업기간 : 2020. 1. 1. ~ 2021.12.31.4. 사업금액 : 1,054,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2.17.(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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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11월호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 실시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10월 14일(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각 부처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150명이 신규 보관금 분류유형 적용, 중앙관서 보관금 마감 등 개선된 dBrain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일선관서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 및 FAQ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부처, 지자체 설명회e나라도움운영본부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기능 오픈에 앞서 10월 17일(목), 18(금) 양일간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11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군함 정도는 알아서 만들어라_11월호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국가예산도 적었고, 월급을 받는 관료의 숫자도 적었다. 문관 관료 숫자만 보면, 500명 정도 수준이었다(어디까지나 월급을 받는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작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나마 이 500명의 인건비도 상황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였다.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세수가 부족한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 ‘만만한’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나라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것이었다.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나 비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인건비의 경우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장.......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18세기 쌍둥이 금융거품, 세계경제를 뒤흔들다_11월호 들뜬 표정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들 새로운 정보를 찾아듣고 서로 수군대며 논의하느라 바쁘다.에드워드 와드(Edward Ward)가 제작한 「남해 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 은 1720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금융거품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투기 열풍이 한창 뜨거울 때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식을 사기 위해, 또는 남해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보여준다. 일반 대중이 모두 주식에 관심을 쏟게 되는 시점이 곧 ‘상투’라는 점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
- [재정 Talk Talk]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_11월호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융자를 얻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는 한 해의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3년, 5년의 지출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2004년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초점을 맞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는 달리 5년 단위의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 지표.......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든든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_11월호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다양한 분야의 특색 사업 77선을 발표했다. 이중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 중의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진행된다.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의 14.8%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수는 438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 마.......
- [해외재정동향]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_11월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공공부문 혁신과 증거기반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 보고서를 올해 9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9 한눈에 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재정 현황」(Government at a Glance Southeast Asia 2019) 보고서를 9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동남아시아 10개국 국가는 2017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경제권을 함께 구성하며 평균 5.3%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25년간 경제 및 사.......
- [키워드 재정] 아프리카돼지열병 _11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언급량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감염’, ‘확산방지’, ‘살처분’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출혈열의 특징을 갖는 바이러스성 돼지전염병이다. 특히, 급성형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11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9월 중 총수입은 32.9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5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1은 전년 대비 1.7%p 하락한 75.5%이다. 이는 국세수입 228.1조 원(전년 대비 5.6조 원 감소), 세외수입 18.7조 원(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 기금수입 112.7조 원(전년 대비 6.6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9월 중 국세수입은 18.6조 원(법인세 9.4조 원, 소득세 2.5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2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2은 77.4%로 2018년 결산 기준 진.......
- [톺아보기] 조세지출 예산_11월호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이연에 따른 재정지원, 즉 세입감면에 따른 국가세입의 감소를 지출로 인식하여 예산서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조세지출은 51.9조 원으로 전망되고 국세감면율은 15.1%로 증가 전망○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소비세 비율 증가로 부가가치세 배정 확대(’19년 15%, ’20년 21%)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국세감면율 증가□ 국세감면의 수혜자별 혜택을 살펴보면, 중·저소득.......
- [재정칼럼] 조세지출의 효과적 운용_11월호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이와 같이 정의되는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응된다 하겠다. 조세지출은 납세자의 의무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행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곤 한다.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1954년부터 조세특례를 보조금제도로 간주하였으나 조세지출이.......
- [재정칼럼] 조세지출의 국민경제적 의의_11월호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당황스럽게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세지출이 정반대 개념의 단어를 합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세는 자원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지출은 자원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명칭 때문에 조세지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조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출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니까 조세는 조세지출의 껍데기고 정부지출은 내용이다. 조세지출이라는 용어의 이중성과 복합성 때문에 조세지출의 국민경제적 의의는 복잡하다. 따라서 조세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 [KPFIS 인사이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국고채권 발행과 상환_11월호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1950년 최초로 국채발행이 이루어진 이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채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반이 구축되면서 국채시장은 채권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채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 4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호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고채권이 dBrain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01 개요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고 있.......
- [KPFIS 인사이트] 적극적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_11월호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최근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 여건를 살펴보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01 경제 여건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2%로 전망하였다. 이는 4월에 발표했던 2.6%, 2.8% 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경제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우.......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10월호 한국재정정보원, 사회적 가치 경영 노력 지속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9월 5일(목) 사회적가치추진단 등 70여 명이 함께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경영, 인권경영, 고객중심경영 등 10가지 가치창출 분야를 제시했다. 업무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재정정보분석본부, dBrain운영본부, e나라도움운영 본부 등 임직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봉사활동 수행 및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토론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재정정보원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구자원봉사센터(9.9)’, ‘중구.......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10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세금 운송 때문에 안면도가 섬이 됐다?_10월호 조선시대 물건의 유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도로와 철도는 경제의 혈류다. 아무리 상품이 많더라도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나라는 무너진다. 조선시대 유통의 핵심은 ‘뱃길’이었다. 육로로 움직이고 싶어도 한반도 지형의 70%는 산악지형이기에 제대로 도로를 뚫기가 어려웠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 중 가장넓은 길이 좌우 2m 폭이었다. 영조 시절 간행된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6개로 정리됐는데, 서울~의주, 서울~경흥, 서울~동래, 서울~제주, 서울~평해, 서울~강화의 6대로였다. 이후 경제가 발달해 물류가 증가하면서 도로가 하나둘 계척 됐지만, 19세기까지.......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명품에 대한 욕망이 세계 최대의 국가를 만들다_10월호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전성기를 이끈 렘브란트의 작품 「니콜라스 뤼츠의 초상」을 보자.주인공은 화려한 모피 의상을 한 중년 남자다. 값비싼 담비 털을 댄 망토를 차려입고 있다. 당당하면서도 주의력 깊은 표정과 시선이 돋보인다. 하지만 보통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 귀족이나 학자라고 보기에는 덜 세련된 인상에다 얼굴에 주름이 깊고 손이 두텁다. 이 인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그림의 주인공 뤼츠는 러시아에서 모피 사업을 하는 인물로, 그다지 부유한 상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렘브란트는 의뢰인이 내심 원했을 이미지대로 초상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의뢰인의 옷이 아니라 의뢰인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했던.......
- [재정 Talk Talk] 국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요?_10월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 낸 국가예산이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가능하면 국민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아직 생소한 「국민참여예산제도1」가 무엇인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참여예산제도는 19.......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 희망사다리’_10월호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년계층의 주거 빈곤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월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가구의 보증부 월세는 평균 41.1만 원, 무보증 월세는 32.9만 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에 비해 높은 월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유재산조정과 손주연 사무관을 만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 [해외재정동향] 영국의 재정위험 전망 : 英 예산책임청 발간, 「재정위험보고서」_10월호 영국 의회는 2015년 10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충격 및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보고서를 최소 2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예산책임청(OBR; Office Budget for Responsibility)1에게 권고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예산책임청은 2017년 7월 「재정위험보고서(Fiscal Risk Report)」를 처음으로 발간하고, 2년 만인 2019년 7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의 「재정위험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과 브렉시트 발생에 따른 영국의 재정전망을 간략히 소개한다.영국의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재정위험보고서」는 중·장기적.......
- [키워드 재정] 병역 _10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병역’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이는 ‘면제’, ‘기피’, ‘국적’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유명인 또는 그 자녀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따른 병역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우리나라 병의 군 생활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95.2%,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9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에 반해, 우리.......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10월호 1. 최근 재정통계2019년 8월 중 총수입은 32.6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2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율1은 전년 대비 1.7%p 하락한 68.6%이다. 이는 국세수입 209.5조 원(전년 대비 3.7조 원 감소), 세외수입 16.8조 원(전년 대비 1.6조 원 감소), 기금수입 100.2조 원(전년 대비 4.8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8월 중 국세수입은 20.2조 원(법인세 11.9조 원, 소득세 6.3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0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2은 71.1%으로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
- [톺아보기] 중소기업 R&D_10월호 □ 최근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경졍력 제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도 지속 증대○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2018년 결산 기준 19.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은 3.2조 원(16.1%)으로 2014년 2.4조 원(1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새로운 재료·제품 생산 및 공정·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되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2018년 기준 62.5%로 높은 편이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재정칼럼] 성과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방향_10월호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규모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 이상 증가시켜 왔다. 특히 최근 지원규모 확대 외에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소위 유니콘 기업 2개, 코스닥 기업의 51% 양성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이러한 괄목상대한 양적인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R&D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노민선(2019)은 연구원 10인 미만 영세 연구소 비중이 2014년 91.0%에서 2018년 95.9%로 늘어났고,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도 2007년 26.6%에서 2017년 21.9%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대·중.......
- [재정칼럼]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_10월호 ※ 이 글은 저자의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201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2018)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주로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기술개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환경 및 기술수준의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쉽.......
- [KPFIS 인사이트] 디지털 트윈, 현실과 연결되는 가상세계와 디지털 혁신_10월호 01 개요미국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디지털 트윈’을 주목해야 하는 전략적 기술로 선정해오고 있다. 가트너는 매년 10월에 10대 전략적 기술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디지털 트윈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트윈은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화두인 안전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02 디지털 트윈디지털 트윈은 컴퓨터 속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예측하고, 컴퓨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현실에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센서, 무.......
- [KPFIS 인사이트]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_10월호 01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경제는 경기 주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있다. 국내외 경제 충격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변하는 경우 고용상황과 소득수준도 같이 변하게 된다. 급격한 경기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경기의 급격한 침체 시 기업의 매출 감소 및 부도,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고, 둘째로는 경제주체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이 경제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이에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통화량을 확대하는 통.......
-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9월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8월 29일(목) 한국재정정보원 21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PIMS 인증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하는 제도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이번 PIMS 인증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을 위해 수집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조금.......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9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시스템 붕괴가 가져오는 파장_9월호 조선 시대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르는 것이 삼정(三政)이었는데 이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정(田政),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포를 거둬들이는 군정(軍政), 그리고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대여해주던 환정(還政)이 바로 삼정이다. 이 삼정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 조선 후기였다. 하나씩 설명해보기로 하겠다.첫째, 전정이다. 조선의 조세구조는 크게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전세(田稅)와 기타 잡세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문제는 이 전세가 문제였다. 원칙상으로는 20년마다 토지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의 소.......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기사가 아니라 돈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다_9월호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성채를 둘러싸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돌로 성벽과 능보를 높이 쌓은 성채는 중세 유럽의 전형적 형태다. 전통적 무기인 활과 창으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격하는 병사들이 다루는 무기는 화약무기인 총과 대포다. 낯선 풍경이다. 건물은 낯익은 중세 유럽 성채의 모습인데, 병사들의 무기는 화약무기라니! 이 그림은 과거 전쟁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긴 쟝 드 와브랭(Jean de Wavrin)의 작품★이다. 1340년대 백년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공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약무기가 전투에 사용된 때였다.그렇다면 화약무기는 언제부터 사용.......
- [재정 Talk Talk] 정부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나요?_9월호 가정 살림을 꾸려갈 때, 수입과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으면 수입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획하지 않은 과한 지출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야만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로 예산과정이 종결되며, 이런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럼 국가의 예산안을.......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 희망사다리’_9월호 정부의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오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고용부진이 야기한 청년 소득의 불안정은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활의 각 영역과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있어 위협요소로 작용한다.이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은 청년에게 그야말로 사다리를 놓아 계층 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경제구조개혁총괄과의 박기오 사무관을 만나 청년의 생활 고충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
- [해외재정동향] IMF 수정 세계경제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ly 2019」_9월호 국제통화기금(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WEO)를 발간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연 2회(1월, 7월) 수정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9」의 주요내용과 주요 하방리스크 및 정책 우선수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세계경제 전망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5%로 지난 4월 전망치(3.3%, 3.6%) 대비 0.1%p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일부 중국 제품에 대.......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9월호 0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7월 중 총수입은 47.9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29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1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6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89.4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세외수입 15.5조 원(전년 대비 1.3조 원 감소), 기금수입 89.0조 원(전년 대비 4.2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7월 중 국세수입은 33.2조 원(부가가치세 18.4조 원, 소득세 7.4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89.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2은 64.2%으로 2018년 결산기준.......
- [키워드 재정] 수출규제 _9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수출규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이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 강화 조치 발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시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7월 4일 시행). 또한,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전략물.......
- [톺아보기] 국민참여예산_9월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를 근거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민이 제안하면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예산에는 38개 사업, 928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 2019년에 추진하였던 사업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은 2020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되어 국민이 발굴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됨○ 2019년도 사업 중 ‘미세먼.......
- [재정칼럼] 예산과 재정의 국민 참여에 관한 단상_9월호 오랫동안 정부의 예산과 재정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취급되면서 국민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예산과 재정 분야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이 우선시되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상파울루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이후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에 확산되었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 [재정칼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_9월호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국민의 2020년 예산에 대한 요구가 2019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현재 2년째 운영 중이다.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처음 시행하여 총 38개 사업, 9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한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제안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국민참여.......
- [KPFIS 인사이트] 국고보조금 예탁관리 현황_9월호 01예탁관리는 왜 필요한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국고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보조금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통합화하여 운영 중이다.e나라도움이 도입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예탁관리 도입 이전에는 보조금 전액을 선지급 후 수기 정산하거나,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체 반환하는 등 불투명한 금융거래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그러나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을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적정하게 전달할.......
- [KPFIS 인사이트]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_9월호 정부는 8월 29일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513.5조 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경제·재정 여건과 수입·지출 계획,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과 중점투자방향, 재정혁신방향 등을 살펴본다.012020년 경제여건과 재정운용방향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9년 2.4~2.5%, 2020년 2.6%로 전망했다. 2019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하반기 불확.......
- [KPFIS 인사이트] 기금평가의 활용 및 시사점_8월호 기금은 예산과 더불어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 규모가 총지출 기준 130.8조 원으로 국가재정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총 67개 기금, 633조 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출연금이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은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기금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금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시사점을 논.......
- [재정칼럼]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_8월호 들어가며정부는 국민의 안전, 행복, 자아실현 등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수행한다. 즉,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며, 정부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더군다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유효수요 이론(Effective Demand Theory) 이후 재정의 경제성장촉진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적기 재정집행의 중.......
- [재정 Talk Talk]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_8월호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가능한 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빚을 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빚을 내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국가재정도 마찬가지로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 정부지출을 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국가채무는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지난 2010년에 있었던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려, 국.......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8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6월 중 총수입은 30.2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4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1은 전년 대비 0.7%p 하락한 5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56.2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 세외수입 14.1조 원(전년 대비 0.6조 원 감소), 기금수입 75.7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6월 중 국세수입은 16.7조 원(소득세 7.0조 원, 법인세 2.7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5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 관료는 최대한 지켜라!_8월호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 장관들의 재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인 1987년 이후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임기를 조사해 보면, 평균 427일. 즉, 1년 2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는 평균 35개월, 유럽 16개국의 평균은 54개월이다.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과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일이 손에 익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쯤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특히나 정책의 효.......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8월호 매년 정부가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처럼 재정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긴다면 재정통계와 맞춤형 재정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열린재정>은 예산, 집행, 결산 등다양한 재정통계를 비롯하여 연구자, 일반인 등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재정정보 공개포털로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4년 넘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18년에는 제공통계 확대, 시각화·접근성 향상 등 포털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별·세부사업별집행실적을 제공하고 키워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8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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