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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1771
첨부파일 재정정보분석 19-01_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므로 통합 재정지출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한 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출 간 연계 정도를 검토한 후 체계적 연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템플렛(template)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지출 개념 및 현황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념 및 구조

 2.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법적 근거

 3.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논거

 

Ⅲ. 각국의 조세지출 관리

 1.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2.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Ⅳ.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성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검토

 3. 조세지출 통계작성 및 수단

 4. 향후 과제 도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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