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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1993
첨부파일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_2018_3.pdf 

재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증진, 재정효율성 증진에 매우 중요하며, 제도,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국내 현황, 국제 기구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정보 공개 국제기준과 평가

 1. 국제기구의 논의

 2.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3. 주요국의 재정정보 공개 법령 및 시스템 현황

 1. 미국

 2. 영국  


4.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시스템 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2. 개선과제   


5. 결론


부록1. 미국의 재정정보 표준화 시범사업

부록2. 영국의 보조금 집행 효율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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