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분석보고서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복사 인쇄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글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2580
첨부파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_2018_1.pdf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영국사례와 같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통한 소득조사 통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1. 재정의 기능 

 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3. 소득분배 추이와 영국의 분석 사례

 1. 소득분배 추이 

 2. 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사례

 3. 소결 


4. 재정정보 활용 방안 

 1.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필요 

 2. 소득조사 통계 보완 필요 

 3. 재정정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연계


참고문헌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다음글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이전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리 기능 개선방안
  • 담당부서 : 일반사용자
  • 전화번호 : 02-0000-0000
  • 담당자 : 재정통계 BRIEF
  • 담당부서 : 일반사용자
  • 전화번호 : 02-0000-0000
  • 담당자 : 재정통계 BRIEF
  •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터
  • 전화번호 : 02-0000-0000
  • 담당자 : 재정정보분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0명 참여]
평가